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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7-09
조회 :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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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전단 단속 행위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논평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해 우리 정부와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는 과도한 단속과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항의로 인해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동안 규제를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북 전단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슈면법, 해양환경관리법, 옥외광고문관리법 등의 법안을 들이대며 옹색한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공산권에 성경을 보내는 것이 간첩행위냐”면서, “정부의 원칙 없는 갑작스런 규제”를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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